온라인 베팅(토토,카지노,슬롯등)사이트 이용시 처벌규정과 판례

온라인 베팅사이트(토토,카지노,바카라,슬롯등) 이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온라인 베팅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베팅사이트 처벌규정

첫째, 형법상 처벌 규정입니다.

운영자 :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246조)

이용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247조)

특히 이용자의 경우에도 단순 가입만으로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대 50만원까지 입니다.

둘째,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16도333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외국 업체의 사이트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용했다면 국내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851 판결에서는 온라인 베팅사이트에서 약 35억원을 배팅한 이용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235 판결에서는 베팅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법원 판결들은 온라인 베팅사이트 운영과 이용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불법 배팅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전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팅자금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행행위 조직 구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온라인 베팅사이트 이용 자체가 불법이며 그에 따른 처벌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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